정       관 (규정)



(2014. 03. 15)








사단법인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

강 릉 시 협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강원도농어촌민박 강릉협회(이하 본 협회) 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 협회는 강원도농어촌민박 강릉협회 정관에 준 한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보호         하고 강릉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협회는 위의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강릉 알리기 활동.

        2) 회원 간 친목 활동.

        3) 민박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연구 활동.

        4) 하기휴양소 공동 유치.

        5) 지역 행사에 능동 적 참여.

        6) 민박 관련 행정 업무 대행.

        7)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강원도 협회 정관에 준하는 비영리 수익 사업 수행.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강릉 지역에서 민박, 펜션 지정서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

        2) 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성 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자격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특별회원. 정회원의 가입)

        1) 제4조의 자격자로서 회원에 가입 신청 후 운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분기 운영회의 규정에 의해 특별회원, 정회원, 회원의 구분을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구성)

        1) 특별회원 : 제5조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회원 가입 후 1년이 경과 되고 회비 연체 없이 협회 회의                         및 행사에 70% 이상 참석한 회원.

        2) 정 회 원 : 제5조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1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하였거나 3회차 이상 회비를 미납                        한 회원, 회의 참석율이 70% 이하인 회원.

        3) 회    원 : 민박지정서나 펜션 허가증을 받은자.


제7조 (회원의 관리)

        1) 특별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우선 받을 권리가 있다.

        3) 정회원, 회원은 규정에 의한 권리를 받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분담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본인 사망 시.

        2) 제명 시.

        3) 본인의 탈퇴서 제출 시.

        4) 본 협회의 해산 시.



제 3 장  운 영 위 원



제10조 (운영위원의 선출)

        모든 위원은 정회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등기위원

                총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 한다.


        2)회장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 한다.


        3) 부 회장

                총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 한다.


        4) 감사

                총회에서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 한다.


        5) 총무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회에서 추인 한다.


        6) 고문(비상임 직으로 회원이나 비회원)

                전임 회장으로 임기를 마친 자와 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영입한자로 위원회에서 의결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구성)

        1) 선출직 임원

                회  장 : 1 인

                부회장 : 2 인 이하

                위  원 : 5 인 이상 10인 이하 (회장,부회장,감사.겸직가능)

                감  사 : 2 인 이하

        2)임명직 직원

                총  무 : 1 인

                지역장 : 각 구역 별로 1인

                고  문 : 5 인 내외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4) 임기 만료 된 임원은 후임이 선임 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한다.

        5) 보선 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임명직 임 직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와 운영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사망, 실종, 자격상실, 사임, 해임, 위임, 해외여행, 소재        불명, 신병치료 중.)시 회자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위원을 선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구성)

        1) 총회 대의원은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 되며 최소 10인 이상 성원이 되어야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총회 참석 대의원은 총회 개최 7일 전에 운영회에서 확정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 하고 개최 한다.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 된 총회는 회장이 거부 할 수 없으며 부회장이 대신 할 수 있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 하며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 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        시 절차에 따라 개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본인이 협회 운영 상 필요 하다고 할 때 소집 한다.

        3) 운영회의 의결이 잇을 때 회장은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4) 총회 대의원 ⅔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거부 시에는 부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 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에 출석 한 대의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        로 안건을 의결 한다.

        2) 가부 동수 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 (총회 의결 사항)

        1) 규정의 변경.

        2) 사업승인.

        3) 위원 선출과 해임.

        4) 본회의 해산, 합병, 분할 등 조직의 변경.

        5) 기본 재산의 변경 및 예산 결산 보고와 승인.

        6) 회원 기본 권리 및 재산 변경에 관련 된 건.

        7) 기타 운영회에서 결의로 필요한 사항.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18조 (위원회 구성)

        1) 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 등 5 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된다.

        2) 의장은 회장이며 그 외 절차는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소집 및 의장)

        1) 회장이 협회 운영 상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2)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부회장이나 임시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회 의결 및 사항)

        총 위원 5 인 이상 참석으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 한다.

        1) 위원 추천.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 경비 지출 승인.

        3) 협회 제반의 운영 및 집행.

        4) 총회 소집 요구.

        5) 운영회 임시 의장 선출 및 위원의 직무 정지 의결.

        6) 인사 관리 집행.

        7) 회비 의결.



제 6 장  회 비 및 회 계

제21조 (회비 금액 및 지출)

        1)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 회비로 한다.

        2) 회비는 회기 시작 전 선입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의 지출은 10만원 미만의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과 회계 담당자의 판단으로 선 지출 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500만원 미만은 위원회의 승인을 500만원 이상        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 한다.

        4) 탈퇴한 회원의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5) 회계연도는 매년 1원 1일부터 12월 31일 로 한다.

        6) 회비의 사용 내역은 정기 총회 시 보고 한다.



제 7 장  기 타 사 항



제22조 (상 벌)

        1) 본 협회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 된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나 위원회 의결로 징계 한다.

        2) 본 협회의 위상을 높힌 회원에게는 위원회 결의로 표창 및 포상 한다.

        3)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경조사 조항을 둘 수 있다.


제23조 (규정)

        1) 본 협회 규정에 미비한 조항은 도 협회 규정에 준 하여 집행 하며 위원회 의결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다.

        2) 특별회원, 정회원, 회원은 협회 운영에 있어 그 자격에 합당 한 대우를 받는다.

        3) 회비 납부 충실도, 각종 협회 회의 참석 횟수, 지역 사회 단체 행사 참여 등, 협회 발전 기여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로 혜택을 부여 한다.

        4) 광고선전 시 정회원, 준회원, 회원, 순으로 자격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 하며 대상과 혜택은 위원        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1) 본 정관과 규칙은 2013. 3. 13. 15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2) 본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상황은 도 협회 정관, 규정, 민법에 준한다.



-이상-

<참고 1>

현재 운용중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 요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

○ 시설기준 :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및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음식제공은 불 허용)

○ 신고필증 교부 : 시장 · 군수



연 혁

구 분

시설기준

1995.08.12

숙박시설

민박농어가에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업 객실시설기준에 적합할 것(7실 이하)

취사시설

민간농어가당 이용객의 취사를 위한 장비를 1조 이상 갖출 것

기타시설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00.08.10

사업규모

농어가 5호 이상

취사시설

민박농어가당 이용객의 취사를 위한 장비를 1조 이상 갖출 것

기타시설

농어촌 민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05.11.04

사업규모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제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설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출 것

 2008.02.04

사업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제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설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3.03.24

사업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제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시설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연혁


<참고 2>

관광숙박시설 현황


○관광숙박시설 종류 및 관련 법규

관련법규

구 분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관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은 관련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


○관광숙박 시설간 비교

구분

농어촌민박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

거주요건

-농어촌지역에 직접거주

- 없음

-농어업인으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자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규모

-주택 연면적 230㎡

 (약70평) 미만

-3층이하 건축물

-객실30실이하

-3층 이하 건축물

-객실 10실 이하

입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택건립 가능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등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

건축유형

-단독 · 다가구 주택

-숙박시설

-숙박시설

시설설치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각1조 이상 비치

-건축물의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법에 따라 설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체험농장용 토지 확보 및 체험 시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

기타

 

○일반숙박시설로 관리되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준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위생관리업무